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방안

2021년 2월 4일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방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일인 2월 10일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가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방안 설명회에서 서울-세종 간 원격 논의가 있었는데요. 부동산 관련한 개념들은 용어도 낯설지만 이에 대한 해석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방안에 대해 어떤 개발 발표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획기적' 확대 방안

정부, 지자체, 공기업 주도 '2025'년까지 전국의 83만호, 서울 32만호, 경기와 인천 29만호, 5대 광역시 22만호 주택부지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

압도적 물량공급: 서울 분당 신도시 3개, 강남3구 아파트 수와 유사한 32만호를 공급한다고 하면, 보통 건설기간은 평균 13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 때 5년 이내라는 빠른 속도를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 제도의 개편이라는 부분에서 품질과 청약층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결해보겠다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이 때 분양주택중심(70~80%)와 함께 일반공급 비중을 기존 15%에서 50%까지 늘리고, 여기에 일반공급 30%(추첨제 도입)을 통해 선착순이었던 공급제를 일부 추첨제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과감한 규제혁신: 도기존 시 건축규제에 대한 완화책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을 상향, 기부채납 부담의 완화, 공공 시행을 전제로 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중앙정부나 지자체 지구를 지정해 인허가를 통합적으로 심의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토지주에 대한 추가수익이나 생활권 및 세입자 보호와 함께 공공자가 임대를 늘려 개발이익을 공유하겠다라는 측면을 내세웠습니다.

파격적 인센티브: 토지주에 대한 10~30% 추가수익과 사업 기간의 단축, 공공이 리스크를 부담하겠다라는 것으로 토지주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민간과 함께 할 수 있게끔 민관의 공동시행, 단독시행 등으로 예시를 들기도 했습니다.

관련하여 설명회와 함께 언택트 사업 접수 및 컨설팅 등의 접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기를 지양하고 개발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생활권에 대한 공급량, 기간에 대해서 염두하고 감안하고 자료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주도 3080+의 국토교통부의 공급 자료(hwp,pdf)자료를 첨부해드리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10204(10시이후)공공주도3080_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방안(대책본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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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4(10시이후)공공주도3080_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방안(대책본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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